의료법 시행령
제10조의2
제10조의2
대리수령자의 범위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2.8.2>
1.
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2.
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3.
환자의 형제자매4.
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4의2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5.
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